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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라이더] 정치권 '전세사기' 대책은? / 국민의힘, 전광훈에 '특단 조치' / 금태섭 "창당 길 걸을 것" / YTN

2023-04-18 0 Dailymotion

국회에서는 여야가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로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전세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민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일부에서는 '선보상 후구상'이란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정부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이철규 / 국민의힘 사무총장 : 우선 경매 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.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,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한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."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런 의혹 제기에 근거가 없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연기만 피우지 말고 그 정치인이 누군지,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혹시라도 여당 사무총장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야당을 음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는 여당과 뜻을 같이 했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성주 /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: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지침을 확대 적용해 피해 보증금에 대해 선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합시다.] <br /> <br />정치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관심을 갖는 만큼 하루빨리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. <br /> <br />잠시 후에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직접 모시고 필요한 대책에 대한 의견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전광훈 목사에 휘둘린다는 지적까지 받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 목사 추천으로 입당한 걸로 추정되는 당원 수를 전면 공개하고, 이들에게 이중 당적을 이유로 사실상 탈당을 권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숫자는 981명으로 국민의힘은 전 목사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근 (kimdaege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1908171977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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